▲ ⓒ정의화 국회의장 홈페이지

국회법 개정안 위헌 논란 속에 정의화 국회의장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여야가 합의,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와 청와대 그리고 친박계에서 위헌을 지적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입법부와 행정부의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더욱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갈등은 더욱 증폭되는 분위기다. 그런데 여기에 지난 1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회법 개정안은 위헌이 아니라고 발표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이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입법에 대해 위헌 논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보통 입법조사처에서 이런 보도자료를 내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국회 입법조사처가 이미 통과된 법률안에 대해 왈가왈부 하게 되면 정치적 논쟁 한 복판에 뛰어들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조사처가 보도자료를 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보도자료를 낸 이유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

그만큼 정의화 국회의장이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위헌 노란이 일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

그 이유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그동안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지난해 11월 19일 정의화 국회의장은 상임위원장들과 가진 연석회의에서 “법률이 헌법 위에 있을 수 없듯 시행령이 법률 위에 있을 수 없다”며 “정부의 행정입법이 상위법령인 법률을 훼손하는 이른바 '법령의 하극상'이 입법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처럼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게 많기 때문에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대국 기자  dkkim@newsr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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