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런=소민희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구재정 안정화를 위해 세외수입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끈질긴 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고액 체납자일수록 납세회피 행위가 지능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세외 수입은 국세나 지방세보다 납부 기피 현상이 심각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구는 '고액 체납 특별징수반'을 별도로 편성, 체납자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나 발로 뛰는 징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고액 체납 특별징수반'은 지난해 3백만 원 이상 고액 체납 1,226건, 20억 원을 징수한 바 있다. 

이들은 체납 징수에 경험이 많은 과장·팀장으로 구성, 강원·충청·전라 등 지역을 막론하고 체납자가 있는 곳이라면 모두 현장을 방문해 생활실태 조사 및 납부 독려 활동을 펼쳐왔다. 

실제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교묘하게 납부를 미뤄 온 장기 체납자 A 씨에 대해 가처분 취소 소송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강행해 체납액 3천여만 원 모두를 징수했다. 

C법인의 경우 재산과 예금 등을 조사, 채권 압류 절차를 통해 체납액 3억6천만 원을 한 번에 징수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구는 올해도 '고액 체납 징수전담반'의 전 방위 활동을 통한 징수 조치와 세외 수입도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방침이다. 

특히 300만 원 고액·장기 체납자에 대해 재산 상태와 수입원 등을 세밀히 분석 후 맞춤형 체납 처분 및 빈틈없는 행정 제재를 이어간다. 

또 부동산과 금융 재산 압류에 그치지 않고 공매 처분 등 강력한 체납 처분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구는 세외 수입 체납자의 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조달청과 연계한 체납 법인의 공사 대금 압류, 특허청과 연계 체납자의 지적재산권 압류 등 다양한 체납 징수 정책을 시행 중이다. 

송파구 임병찬 세외수입팀장은 "올해 '고액 체납 특별징수반'은 12억 원 이상 징수를 목표로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며 "세외 수입 납부를 고의로 회피하는 고질·고액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하고 징수해 납세자들의 자진 납부 풍토를 조성하는 데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소민희 기자  news114 @newsr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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