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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과 일본이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이 중국과 러시아를 향해서도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우리 정부의 외교가 점차 고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대북관계 역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우리 정부의 외교와 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해외순방을 자주한다. 그리고 해외순방 때마다 지지율이 반등한다. 그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이 다른 국정운영보다는 외교를 잘한다고 평가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를 ‘퍼포먼스 외교’라고 비판을 가하고 있다. 그 이유는 한복 패션쇼 등은 잘할지는 모르지만 외교의 실속은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외교의 중심축은 ‘북한’을 둘러싸고 주변국들과 관계를 제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자면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 유지가 필수적이다.

특히 미국과의 동맹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의 상황은 우리 정부 대신 일본과 밀월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본사’라고 하면 최근 일본은 ‘지점’에서 ‘계열사’로 상승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반면 우리 정부는 아직도 ‘대리점’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입장에서 ‘대리점’인 우리나라보다는 ‘계열사’인 일본과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 정부의 대미 외교가 다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물론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우리나라 외교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윤병세 장관의 경질을 요구하고 있다. 그만큼 우리 정부의 외교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와 미국의 동맹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드(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이슈가 떠오르고 있다.

아직까지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드 배치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하지만 미국 측 인사들의 사드 배치 ‘군불지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존 케리 국무장관은 18일(현지시간)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 필요성을 공개로 언급했다.

프랭크 로즈 미 국무부 군축·검증·이행담당 차관보는 19일 미 의회 레이번 빌딩에서 열린 한미연구소(ICAS) 주최 토론회에서 “사드는 러시아나 중국의 광범위한 전략적 능력에 영향을 주지 않고 줄 수도 없다”면서 “사드가 한국에서 가동된다면 전적으로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에 대처할 방어용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임스 윈펠드 미국 합동참모본부 차장도 이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미사일방어와 미국 국가안’ 세미나에서 “한국 정부와 이 문제에 관해 아직 공식으로 어떤 종류의 대화도 시작하지 않았다”면서도 “여건이 성숙되면 대화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불과 며칠 사이에 사드 배치 관련 발언이 홍수를 이룬 것이다. 물론 아직까지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드 배치에 대해 언급한 것이 없었다. 하지만 미국이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을 지피기 위해 군불 지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

결국 한미관계가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사드 배치’ 이슈가 필요한 상황이 됐다. 때문에 내달 중순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에 상당한 관심이 집중된다.

이 방미 기간 중 한미정상회담을 가지는데 이 자리에서 ‘사드 배치’가 논의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물론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드 배치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논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돌아가는 국제사회 특히 미국의 태도를 볼 때 한미정상회담에서 사드 배치에 대해 논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 보다 공고한 한미동맹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드 배치’ 필요성을 인식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유로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가 결국 새로운 한미동맹의 시작이 될 것으로 보여지며 그 중심에는 ‘사드 배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김대국 기자  dkkim@newsr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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