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홈페이지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의 진흙탕에 정치권이 빠져 나와 허우적거리고 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명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반의회주의 폭거’라며 강력 항의하면서 개혁안 처리가 어려워지고 있는 형국이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명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그러면서 야당도 입장이 변화한 것이 없기 때문에 당분간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이 우선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개혁은 뒤로 미뤄두고 공무원연금 개혁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 지도부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명기 불가를 천명한 것은 합의를 손바닥 뒤집듯 뒤엎은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상대방 존중도 국민도 안중에 없다면서 국민을 대표하는 여야가 합의를 만든 것을 청와대 가이드라인에 따라 뒤집는 일이 반복되면 국회는 유명무실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야가 입장 차이를 분명히 보이면서 공무원연금 개혁 자체가 쉽지 않아 보인다. 여야가 합의를 보기 위해서는 상대에 대한 입장을 존중하면서 양보의 미덕을 발휘해야 하는데 이미 청와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이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

더욱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논란을 갖고 야당과 정부는 서로 ‘공포마케팅’과 ‘은폐마케팅’이라면서 맹비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1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야당 의원간의 설전이 오갔다.

소득대체율을 인상할 경우 1천702조원의 세금폭탄과 ‘두 배 보험료’가 현실이 될 것이라고 문형표 장관의 주장에 대해 야당은 ‘공포마케팅’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해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처럼 야당이 이야기하는 것은 은폐마케팅이라고 문형표 장관이 맞받아쳤다. 이로 인해 정부와 야당이 서로 대결하는 모습으로 비쳐지고 있다.

국민연금 개혁을 두고 정부와 여당 그리고 야당이 대결양상을 보이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이 쉽지 않아 보인다.

서로 양보 없는 설전은 결국 국회를 공전에 빠뜨리면서 5월 임시국회 역시 빈손 국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김대국 기자  dkkim@newsr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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