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홈페이지

박근혜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국민연금 개혁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4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혁은 국민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 여야 합의안의 본회의 처리를 무산시켰다.

이런 이유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이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새누리당은 청와대의 거수기 역할을 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또 다시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은 전국민이 관련되고 미래 세대의 복지와 소득에 영향이 큰 사안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국민적 공감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이 지연될수록 국민의 부담과 나라 살림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그것은 결국 국민들의 허리를 휘게 하는 일”이라며 “정치적 이해를 떠나서 미래세대에 빚더미를 물려주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생각해 보면 공무원연금 개혁은 10년 전, 15년 전에 단행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어렵지 않았을 것”이라며 “방치해오면서, 어려운 일이라고 자꾸 피하면서 오다 보니 빚이 산더미처럼 쌓여서 점점 더 개혁하기가 힘들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 개혁을 이뤄내지 못하면 언젠가는 또 해야 하는데 그때는 훨씬 더 힘들어지지 않겠나”며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아예 포기할 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말 이번에는 사명감을 갖고 정치권 정부 모두가 이번에 해내지 않으면 아무도 이제는 손을 못대지 않겠는가, 이 시한폭탄이 터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더욱이 박 대통령은 “우리 나라 미래는 어떻게 될 거며, 또 우리 재정은 어떻게 될 건가 이런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에휴) 이것만 생각하면 한숨이 나와서……”라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을 살펴보면 국민연금 개혁하기 전에 일단 공무원연금 개혁부터 먼저 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지난 4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후 새누리당의 상황이 급변한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 발언 역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박근혜 대통령의 숙원 사업 중 하나인데 문제는 이에 대한 책임을 국회로 돌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직접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야당 역시 협상 파트너로 새누리당이 아닌 박근혜 대통령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협상테이블에 앉으면 협상의 여지가 있어야 하는데 여야 모두 자신의 입장만 내세우는 형국이다. 특히 새누리당은 청와대의 지시를 받은 형국이라 결국 양보를 해야 하는 쪽은 야당이 되는 것이다.

이는 야당을 압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상당히 불쾌해질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한숨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협상을 하자면 양보할 것은 양보를 해야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양보의 미덕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게 됐다라고 한탄했다.

김대국 기자  dkkim@newsrun.co.kr

<저작권자 © 뉴스런,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