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홈페이지

공무원연금 개혁의 여진은 계속 남아있다. 지난 6일 공무원연금 개혁 여야 합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지 못하면서 일단 5월 임시국회로 넘겨진 상황이다.

하지만 청와대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 과정에 대한 진실공방을 벌이면서 여진은 계속되는 모양새이다.

지난 2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 여야 합의안에 서명을 했다. 그런데 그 내용에는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 설치도 포함돼 있고, 그 내용으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도 포함돼있다.

문제는 이 내용을 청와대가 본 순간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무성 대표가 협상 과정에 대해 청와대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은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난항을 거듭하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내지 못해 유감”이라고 했고, 민경욱 대변인은 “실무기구 최종 합의안에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50%가 명기될 거란 사실을 청와대가 사전에 알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즉, 청와대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락 되는 느낌었다. 그러나 김무성 대표가 진실공방을 재점화시켰다.

김무성 대표는 8일 서울 은평구의 한 백화점에서 열린 ‘은평포럼’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을 만나 “공무원연금개혁 법안이 마무리될 때까지 모든 것은 청와대와 상의해서 결정이 됐다”면서 당·청 간 “전혀 소통 부족은 없었다”고 말했다. 즉, 청와대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부인했지만 김무성 대표가 청와대도 사전에 알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진실공방은 2라운드에 접어든 것이다.

청와대와 김무성 대표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면서 김무성 대표는 오는 11일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최종적인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언급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입장뿐만 아니라 청와대가 사전에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입장 정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의 모르쇠 전략이 과연 언제까지 통할지는 의문이다. 정가에서는 청와대가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입장이 대다수다. 그 이유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박근혜정부의 최대 업적 중 하나인데 협상과정에 청와대가 아예 개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진실공방은 계속 남아 있는 형국이다. 김무성 대표로서는 자신의 곤란한 입장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진실공방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하는 상황이 됐다. 청와대가 승리하느냐 김무성 대표가 승리하느냐의 모습으로 비쳐지고 있는 형국이다.

김대국 기자  dkkim@newsr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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