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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여야 합의안이 무산되면서 그 책임론을 두고 청와대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진실공방을 벌이는 형국이다.

김무성 대표는 지난 2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 과정에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설치하는데 합의를 했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도 합의를 했다.

그런데 청와대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국민연금 개혁을 끌어들인 것은 ‘월권행위’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초창기 김무성 대표는 ‘월권행위’가 맞다면서 수긍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김무성 대표가 돌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에 대해서 청와대가 협상과정에서 알고 있었다고 폭로하면서 진실공방이 벌어진 것이다.

지난 6일 김무성 대표는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청와대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협상을 하고 나니까 이럴 수 있느냐면서 청와대를 향해 비판의 화살을 날렸다.

즉, 야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내용을 청와대에 알렸다는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그런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7일 여야 합의를 사전에 인지했다는 김무성 대표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여야 논의 과정에서 청와대가 알고 있었던 내용과 다른 합의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폭과 속도가 많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지만 처리하는 게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셨다“고 전했다.

즉, 공무원연금 개혁 여야 합의 과정에서 나온 내용을 청와대는 사전에 몰랐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김무성 대표와 청와대가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김무성 대표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청와대가 거짓말하고 있는 것인지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결국 누군가는 거짓말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런 협상 과정에서 나온 내용을 김무성 대표가 이례적으로 공개한 이유는 단 하나. 억울하다는 것이다.

즉, 김무성 대표가 여야 협상 과정을 청와대에게 알렸다는 것이다. 알렸을 때는 아무런 항의를 하지 못하다가 이제와서 반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청와대는 협상 과정 내용을 자세하게 알려주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는 결국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제대로 된 협조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김대국 기자  dkkim@newsr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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