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홈페이지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반쪽짜리 개혁이고 또한 국민연금까지 건드렸다는 점에서 당내 비판이 상당하다. 특히 청와대에서 월권이라고 크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내홍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가장 먼저 포문을 연 사람은 서청원 최고위원이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인상 부분에 대해 “매끄럽지 못했다”면서 “자칫 잘못하다 국민에게 큰 재앙을 주는 것으로, 우리당도 50% 하기로 해놓고 안했을 경우 당의 운영과 미래에 있어서 ‘지뢰를 밟았다’는 생각을 솔직히 안할 수가 없다”고 힐난했다.

이인제 최고위원 역시 “공무원연금개혁을 하면서 국민연금 분야의 재정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을 만든다면 정말 큰 문제”라며 “국민적 우려를 불식하는 데 우리당이 더 명쾌하게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한구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실망스러운 결과이며 장기적으로 더 나빠지게 만들었다”고 혹평했다.

이에 대해 김무성 대표는 “공적연금을 걱정하는 여론이 많은데 이것 역시 새로 구성될 사회적 기구에서 국가 재정을 고려하면서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한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은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이 목소리에 대해 새누리당 지도부는 물론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여야가 합의한 사항을 쉽게 깰 수 없다는 것이다. 모처럼 합의한 사항을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합의 사항을 깰 경우 그 후폭풍이 만만찮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국민연금 개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국민적 재정부담을 생각 안 한 건 아닌데 이것도 공무원연금개혁과 똑같은 절차를 밟아서 국민대타협기구에서 국가적 재정부담을 감안해서 합의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원내대표 역시 “국민연금 제도 변경은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게 대원칙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이 점에 대해서는 여야 생각이 다를 수 없고 중요한 것은 여야 모두 국민에 대한 월권이 있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서 사회적 논의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대국 기자  dkkim@newsr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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