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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1주일만에 와병을 털어내고 공식업무에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국민을 대신하는 정치인들과 정치가 그런 국민의 염원을 거스르는 것은 개인의 영달과 이익을 추구하는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결국 ‘정치개혁’을 얘기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1주일만에 내놓은 것이 바로 ‘정치개혁’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정치개혁에 대해 많이 언급했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일어나자마자 ‘정치개혁’을 화두로 꺼내들었다.

또한 남미 순방 중에는 ‘정치개혁’을 넘어 ‘사회개혁’을 언급했다. 그리고 귀국 후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의 대독으로 ‘정치개혁’ 의지를 다졌다. 그리고 4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정치개혁’을 언급한 것이다.

박 댙통령은 “앞으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정치에서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과거의 낡은 정치를 국민이 원하는 정치로 바꿔 나가야 한다”고 ‘정치개혁’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 그 어떤 의혹이든 부정부패는 반드시 도려내겠다는 각오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전력을 다해서 국민의 뜻에 부응을 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 정치개혁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박 대통령이 병을 떨쳐내고 난 후 첫 마디가 바로 ‘정치개혁’을 언급한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국정운영은 ‘정치개혁’이 최대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개혁이라면 결국 부정부패의 뿌리를 뽑겠다는 것이다. 그 첫 번째로 성완종 리스트 파문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검찰 특별수사팀의 수가가 빠르게 움직이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성역 없는 수사를 주문하면서 부정부패와의 전면전을 선언한 상황이다.

이번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개혁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조만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정치개혁을 수행할 수 있는 후임 총리 인선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정치개혁’과 ‘부정부패’를 장시간 할애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국민에게 큰 상처를 준 유병언 일가 사건과 이번 사건도 과거부터 내려온 부정과 비리, 부패를 척결하지 못하고 비정상적인 사익 추구를 오히려 정당성 있게 만들어주면서 그것을 방조해왔기 때문”이라며 “그것이 오랜 세월이 흘러서 적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결국 국민에게 큰 피해를 주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앞으로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결코 그런 일을 방조하거나 권력의 힘을 빌어서 다시 회생하는 과정을 만들어주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정치개혁만이 그것을, 그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수 있고, 그런 국민의 뜻을 정치인과 정치가 받아들이는 것이 해답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별사면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박 대통령은 “과거부터 내려온 사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사면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사면제도도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아가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그동안 사면이 힘있는 사람들에 대한 특혜인 것처럼 비춰져서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정치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는 일이 되풀이돼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면은 결코 비리사슬의 새로운 고리가 돼서는 안되고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는 한계를 벗어나는 무리한 사면을 해서는 안될 것이다. 사면권이 대통령의 헌법상 고유권한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행사돼서도 안된다”며 “해당 수석들은 공정하고 투명한 사면권 행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처럼 박 대통령이 ‘정치개혁’에 대해 장시간 할애하면서 앞으로 국정운영 방향은 ‘정치개혁’이 될 것으로 보여지며 조만간 정치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성완종 리스트의 성역 없는 수사가 먼저 담보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박근혜 대선 캠프와도 연관이 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특별수사팀의 공정한 수사가 담보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혹여 검찰 특별수사팀이 박근혜 대선 캠프 금품수수 의혹이 면죄부를 주는 수사가 될 경우 ‘정치개혁’이 퇴색하는 것은 물론 국민적 여론 반감이 뜨거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 국민과 미래세대를 위해 꼭 해야만 하는 공공·노동·교육·금융 개혁 등 4대 구조개혁도 강력히 추진해서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여야 합의에 대해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아쉽다면서 그래도 시한을 지켜서 다행이라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이 1주일 만에 공식 일정을 소화함으로써 앞으로 국정운영에 상당한 탄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대국 기자  dkkim@newsr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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