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총 283조원'

[뉴스런=김대국 기자] 올해 지방자치단체 총 예산규모는 283조7천610억 원이다.

더불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53.7％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세입·세출예산, 재정자립도 등 10개 항목의 2017 회계연도 예산 지방재정 정보를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lofin.moi.go.kr)'에 통합공시 했다.

주요 공시 내용을 살펴보면, 2017년 지방예산 규모는 283조7천610억 원으로, 2016년 265조4천339억 원에 비해 18조3천271억 원(6.9％↑)이 증가했다.

세원 별로 보면 지방세 수입(2016년 65조7천963억 원 → 2017년 72조1천838억 원, 9.7％↑) 및 지방교부세 증가(2016년 31조9천517억 원 → 2017년 33조7천384억 원, 5.6％↑)가 세입예산 확대의 주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출예산 측면에서는 사회복지 분야에 가장 많은 예산이 책정됐고(29.2％), 이는 2016년 예산에 비해 5조1천279억 원이 증가한 금액이다(2016년 77조6천609억 원 → 2017년 82조7천888억 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이 53.7％로, 2016년 52.5％ 대비 1.2％ 포인트 상승했고, 2014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자치단체별 재정개선 노력을 지방교부세 산정에 반영한 결과를 보여주는 '지방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도 공개됐다.

행정자치부는 지방교부세 산정 시 세출효율화 또는 세입확충 등 자치단체 자체적 노력의 결과를 인센티브 및 페널티로 반영하고 있다.

2017년 반영액은 총 4조4천472억 원(인센티브 1조3천996억 원, 페널티 3조476억 원)이다.

자치단체의 세출효율화 또는 세입확충 노력에 따른 구체적인 반영현황과 우수단체는 '지방재정36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방재정365'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공기관, 교육청의 재정정보를 한 곳에서 알기 쉽게 공개한 것으로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행자부는 2010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 결산 재정공시 내용을 종합해 인구와 재정여건 등이 비슷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는 통합공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5년부터는 예산서를 기준으로 하는 예산공시를 도입해 공시 시기를 연 1회에서 연 2회(4월, 10월)로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김현기 행자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행정자치부는 국민께 더 많은 재정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지방예산이 알뜰하게 쓰이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