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최근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윤모 일병 부대 내 구타사망 사건과 관련, 군 내 인권유린 재발방지를 위한 병영 문화 개선 등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NCCK는 4일 윤 일병 사망 사간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하고 “이렇듯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한 병사들의 인권과 자율성이 보장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바라보며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얼마 전 12명의 사상자를 낳은 최전방 일반전초(GOP) 총기 난사 사고와 소위 관심병사 2명의 영내 자살사건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밝혀진 이번 사건은 우리 군이 부대 내에서 일어나는 인권 유린 사건에 대한 재발방지 능력이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망사건에서 드러난 사실을 보더라도 지난해 12월 전입시부터 올해 4월까지 5개월간 지속된 구타와 가혹행위가 제지당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어 왔다”면서 “피해자인 윤모 일병이 5개월에 걸친 시간 동안 그 아픔을 왜 혼자 감내해야 했었는지, 그들을 관리 감독해야 할 간부들이 사망사고가 일어날 때까지 어떤 조취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군 스스로 해결 능력이 없음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NCCK는 “그렇기에 이제라도 군은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더 이상 말로만 하는 재발방지 대책이 아니라 대대적인 군 개혁을 통해 병사들의 인권이 유린당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그저 사건 사고를 관리소홀로만 바라보는 안일한 인식과 군대내의 최소한의 폭력은 필요하다는 구시대적인 인식을 버리고 병영 문화 자체를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NCCK 인권센터는 병영문화 개선 및 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위한 군의 진정성 있는 성찰을 촉구하며 민주주의와 인권의 기본 토대 위에서 사회 각계계층과 소통하는 재발방지 위원회 구성과 같은 실질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면서 “앞으로도 본 센터는 군대 내 인권개선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질 것이며 더욱 힘찬 기도의 행진을 이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형 기자  katpaki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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