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런=조수진 기자] 2017년 입찰대상 생산(정비)능력 확인기준서 확정

방위사업청(청장 장명진, 이하 '방사청')은 군수품의 안정적 조달 확보 및 계약불이행 방지를 위해 '생산(정비)능력 확인기준서'를 전면 재정립하고, 2017년에 조달이 계획된 470여 개 전 품목에 대한 기준을 3월 13일부로 확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생산(정비)능력 확인기준서'는 방위사업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의 계약이행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서로, 이 기준을 충족한 업체만 방사청이 발주하는 생산 또는 정비사업의 입찰·조달에 참여할 수 있다.

생산(정비)능력 확인기준을 강화하게 될 경우에는 신규 참여업체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반면, 지나치게 완화하게 되면 능력이 없는 업체의 무분별한 참여로 계약 불이행이 증가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방사청은 2016년부터 약 10개월에 걸쳐 계약, 원가, 규격 관련 부서와 육·해·공군 및 기품원 등의 전문인력으로 T/F를 구성해 생산(정비)능력 확인기준서의 전면적인 개선안을 마련했다.

그리고 군수조달실무위를 통해 470여 개 전 품목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에 개정된 생산(정비)능력 확인기준서는 신생 중소업체의 방산시장 참여가 용이하도록 과도한 설비 요건 등은 표준화하거나 완화시켰다.

그에 반면, 생산인력 및 시제품 검사 기준은 강화해 실질적인 생산능력이 없는 업체가 무분별하게 방위사업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보완했다.

김종출 방사청 계획지원부장은 "이번 생산(정비)능력 확인기준서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으로 경쟁력 있는 신규 중소업체들의 방위사업 참여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입찰 참여로 계약불이행 업체가 증가하는 문제점도 해소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군과 업체의 의견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기준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2017년 방위사업 조달에 신규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국방전자조달 누리집 게시판에서 개정된 생산(정비)능력 확인기준서 및 담당자를 확인할 수 있다.

조수진 기자  sujin@newsr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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