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런=김대국 기자] 앞으로 특정직공무원(교육·경찰공무원)은 부처 제약 없이 국·과장에 배치될 수 있고, 모든 중앙행정기관 설치 근거를 정부조직법에 명시해 중앙행정기관 설치·폐지 시 국민들이 행정부 구성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위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 및 교육공무원의 실장·국장·과장 보임 범위가 확대된다.

종전에는 실장·국장·과장 등의 직위는 일반직공무원이 보임토록 하고 경찰공무원은 경찰청과 국민안전처, 교육공무원은 교육부의 실·국·과장 직위만 보임을 받을 수 있게 제한했다.

이러한 특정직공무원의 칸막이식 정원관리와 복잡한 부처 간 인사교류 절차 등으로 효율적 인력운영에 제약이 있었다.

*특정직공무원에서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채용돼 타 부처 근무, 이후 원소속 부처 복귀 시 다시 일반직공무원에서 퇴직 후 특정직공무원 채용

앞으로는 경찰 및 교육공무원이 특정직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타 부처의 전문 분야의 실·국·과장에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늘어나는 치안·안전 및 교육·훈련 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부처 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는 등 부처 협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공무원 활용분야: 청소년 위해사범단속(여가부),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단속(문체부, 특허청), 농수산물 원산진 단속(농식품부, 해수부) 등

*교육공무원 활용분야: 국가인재개발원(인사처), 지방행정연수원(행자부) 등 중앙부처 공무원교육원의 교육·인력개발 분야 등

둘째, 정부조직법에 개별법에 설치된 방송통신위원회 등 7개 기관을 모두 명시한다.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기존에는 정부조직법에 근거가 없더라도 개별 법률로 중앙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어, 국민이 정부가 어떻게 구성됐는지 파악하기 어렵고 개별법상의 기관의 성격과 위상도 서로 다르게 규정되는 등 통일적 조직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은 설치법에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는 근거 규정 없음

앞으로는 개별법으로 중앙부처를 설치하는 경우 정부조직법에 반드시 기관의 명칭과 설치 근거 법률을 명시토록 했다.

이를 통해 정부조직의 통일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정부조직의 남설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종인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분산된 정부조직 근거를 정부조직법으로 통일화하고 칸막이식 인력 관리를 탈피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협업·성과 중심의 소프트웨어적 정부조직 혁신을 가속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대국 기자  dkkim@newsr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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