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올해 병영문화혁신 정착 위해 역량에 집중'

[뉴스런=김대국 기자] 국방부는 지난 1월 12일(목) 황인무 차관 주관으로 '병영문화혁신 추진평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병영문화혁신 5대 중점과제인 ▲건강하고 안전한 병영 ▲사회와 소통하는 열린 병영 ▲인권이 보장되는 병영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병영 ▲기강이 확립된 강한 병영에 대한 그동안의 성과를 평가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열린 병영문화 정착을 위한 추진방향을 재설정했다.

현재 국방부는 2015년 6월 병영문화혁신 추진 이후, 약 1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으로, 병영문화혁신을 위한 총 90개의 세부과제 중 40개를 완료했으며, 그간의 과제들은 실제 병영문화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우선, 군의 인명사고 및 병 자살자 수가 현저히 감소했으며, 특히 군무이탈 건수가 크게 감소했다.

이와 같은 사고 감소 현상을 병영문화혁신 과제와 연계해 분석해보면, 먼저 입영단계에서부터 병무청 심리검사, 전문인력 증원, 심리검사도구 개선, 병역판정검사규칙 개정 등을 통해 복무부적격자를 입대 전에 적극 차단했다.

자대 복무 간에는 개선된 인성검사 도구가 적용되고, '장병 병영생활도움제도'를 통해 적응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병사를 적극 발굴해 도움과 배려가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특히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을 증원해 상담기회를 확대하는 등 체계적인 병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부대 내 소통채널의 다양화, 국방헬프콜 등을 통한 개인의 고충을 상담해 해소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어 사고 감소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제 군은 더 이상 폐쇄적인 조직이 아니다. 부모-부대(자식) 간에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과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모든 부대는 중·소대 단위로 온라인 소통채널(밴드, 카카오그룹 등)을 개설해 병사들의 활동상, 생활모습을 공유함으로써 자녀의 안부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생활관 단위로 '수신용 공용휴대폰'이 지급되어 일과 전·후, 중식 시간, 휴일에는 언제든지 가족·친지와 통화가 가능하고, 얼굴을 보며 통화할 수 있는 영상 공중전화기도 설치 운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사이버지식정보방도 무료화해 병사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했다. 또한, 부모·가족·친지를 대상으로 대대급 단위 부대개방 행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에 입대한 자녀의 부대생활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금까지 접적 지역인 전방 GOP 근무자에 대한 면회가 제한되었으나, 이제는 최전방에 근무하는 아들을 둔 부모들이 주말에 면회할 수 있어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해소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됐다.

인권이 보장되는 병영여건 조성을 위해 '인권보장'과 부조리 척결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국방부는 작년 6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공포했고, 군 형법을 개정해 병영 내 폭행 협박 처벌 특례 신설 등 장병 기본권 보장과 병영 내 폭력 및 내무부조리 행위자를 법으로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실시간대 인권침해 행위를 감시할 수 있는 '국방 인권 모니터단'을 운용해 2016년 활동 결과 98건의 제안을 접수했다.

그 중 인권침해행위 및 잘못된 제도에 대해서는 개선·조치하는 등의 성과를 내고 있으며 올해에는 장병 4기, 시민 3기 모집 등 운영 활성화를 추진할 것이다.

인간존중·배려의 문화정착을 위해 '인성교육 프로그램' 및 '독서코칭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방법을 적용해 원활한 군 생활 유도하고, 나아가 국민교육의 도장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장병 인성함양을 위해, 민간 인성교육 전문가에 의한 2박 3일간 '캠프형 집중 인성교육'과 부대별 '복무단계별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장병 인성함양에 지속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GOP 해·강안 소초 등 문화 활동이 어려운 지역에 독서카페를 설치·운영해 쾌적한 환경에서 마음껏 독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인성함양은 물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한편, 대대단위 독서코칭 프로그램을 운영해 민간 전문 강사나 인문학 교수, 소설가, 시인 등이 진행을 맡아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장병인성 함양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자율·책임의 병영생활 여건 조성을 위해 장병들의 생활환경을 지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장병복지 수준이 크게 향상되고 있다.

병영생활 통제방식을 '통제형'에서 '자율형'으로 개선해 일과 중 자율시간이 크게 증가했고, 이를 통해 자기개발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함으로써 생산적인 군 복무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군 특성상 전방·격오지 부대는 군 의료시설과 멀리 이격되어 있고, 민간의료시설 이용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GOP·격오지 등에 원격진료 시스템을 도입해 적시적인 의료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응급의료 장비 보강 및 후송체계를 강화했다.

노후되고 협소한 GOP 소초와 해체 예정부대의 열악한 병영시설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장병들의 체육활동여건이 보장되도록 대대급에 풋살경기장과 실내 체력단련장 등을 설치함으로써 복지시설이 확충되어 여가 활용의 '질'이 크게 향상되고 있다.

군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장병들의 군 생활이 생산적인 군 복무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군에서 체득한 교육훈련이 전역 이후 사회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전 차 수리·견인차량운전 등 주특기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면 학점은행제를 통해 2∼3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대학 원격강좌를 통해 장병들이 일과 이후 부대 내 사이버지식정보방에서 인터넷으로 대학 학점을 취득하고 있다.

2016년 고졸 미만 학력 입대자 1천838명이 검정고시를 통해 고졸학력을 취득했고, 2만608명의 장병이 군 검정을 통해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했다.

국방부 병영문화혁신 TF 장인 허욱구 준장은 "2017년 병영문화혁신 목표는 '군 기강이 확립된 가운데 강함을 더하는 병영정착'을 통한 자살 및 인명사고 최소화 및 악성사고 제로화"라고 말했다.

이어 "추진방향은 ▲병영 내 불합리한 관행과 병영 부조리를 완전 척결 ▲장병 순환주기를 고려해 병영문화혁신에 대한 의식개혁 강화 ▲대대급 이하 부대는 행동화 9개 실천과제를 정착시킴으로써, ▲장병 체감도를 향상하고 대국민 신뢰도를 증진 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2017년도에는 이미 완료된 40개 과제를 지속 정착시킴은 물론, 진행 중인 50개 과제에 대해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병영문화혁신의 추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주기적인 성과분석을 통해 과제별 진행상태를 평가하고, 대대급 이하 부대의 행동화 실태를 점검 및 분석해 병영문화혁신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