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성매매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배우 성현아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진=방송 자료화면 캡처)

[뉴스런=박지우 기자] 대법원이 18일, 성매매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배우 성현아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앞서 성 씨는 지난 2010년 개인 사업가 A씨와 스폰서 계약을 맺고 서울의 한 호텔에서 세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은 대가로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성 씨가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A씨를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대가성 성관계를 처벌하는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성 씨가 당시 재혼 상대를 원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점, 지인에게 결혼 상대로 A씨가 어떤지 물은 점, A씨와 성관계 없이도 몇 차례 만난 점 등이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당초 성 씨는 이와 관련,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됐으나 호의로 준 돈을 받긴 했지만 스폰서 계약이나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면서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 결과 1·2심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으나 이날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박지우 기자  jiwoo@newsr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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