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공식홈페이지)

[뉴스런=신현우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가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누리과정 예산안 문제 등 교육현안에 대해 “‘꿈과 끼를 끌어내는 행복교육’을 하겠다던 박근혜 정부의 교육이 ‘꿈과 끼를 말살하는 절망교육’이 됐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문재인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저와 새정치민주연합이 시도교육감님들과 함께 올바른 해법을 찾을 때까지 연대하고 협력해 나가겠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문 대표는 먼저 “누리과정은 법률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함에도 불구,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게 떠넘겼다”면서 “매해 시도교육청이 이렇게 빚을 내서 누리과정 예산을 해결해야 한다면, 초중등교육 재정 파탄, 누리과정 중단 등 엄청난 사태를 맞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도 정부는 오히려 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려고 한다”며 전국 시도교유감이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기로 결의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자구책”이라고 전했다.

또한, 민간어린이집의 집단 연차 휴가를 내 총파업을 예고한 것을 언급하며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매년 보육예산 대란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저출산 대책을 위해서는 국가가 무엇보다 보육에 투자해야 하고 누리과정 예산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제개편보다, 누리과정의 완전한 정부책임이 가장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라고 설명하며 “정부는 내년도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2조원을 반드시 국고로 편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표는 “해마다 반복되는 누리과정 파동을 막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25%로 높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문 대표는 이날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서도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역사 국정교과서로는 풍부한 창의력과 상상력을 갖춘 인재를 길러낼 수 없다”며 “역사 국정교과서는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관을 주입하려는 전형적인 획일화 교육이다. 획일화된 교육으로 당연히 창의력을 키워줄 수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신현우 기자  shin55@newsr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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