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법 개정안 재의를 오는 7월6일 국회 본회의에 재의하기로 결정했다. 정의화 의장은 30일 특별성명을 통해 이같이 언급했다. 이로 인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바빠지기 시작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6일 본회의가 개의하면 입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이 재의에 부치면 거기에 참여해 당의 의사를 밝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일견으로는 국회 본회의에 참여, 표결대결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드는 문제이다. 이에 대해 기자들은 “개정안의 표결에도 응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던졌고 김무성 대표는 “방법은 아직 안 정했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의장이 재의에 부치면 일단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유승민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들어가더라도 다른 법안을 처리하고자 들어가는 것이지, 국회법 부분은 표결을 안 하기로 의총에서 결정했으니 그게 바뀐 것은 아니다”라면서 “표결까지 참여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의사일정 1항이 국회법인데, 그 표결은 우리가 그런 식으로 참여를 못하는 것”이라며 “2항부터 경제민생 법안들이어서 여야 모두 참여해 표결할 수 있으면 좋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의견을 정리하면 일단 본회의에 참석했다가 국회법 개정안이 상정되고 표결이 시작되면 모두 퇴장해 의결이 불가능하는 방안을 선택할 것으로 보여진다.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2/3 이상 찬성해야 가능하다. 그런데 만약 새누리당의원들이 표결에 응하지 않으면 국회법 개정안은 사실상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은 바빠진 분위기다. 일단 재의에 부친다고 하면서 그동안 거부했던 국회 의사일정에 합류하기로 했다. 이로인해 30일부터 모든 상임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이 표결에 응해야 한다고 촉구하기 시작했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유능한 경제정당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표는 국회의원으로서 자신이 찬성 표결해서 통과된 법안이 재의 요구가 돼서 다시 돌아오면 그 재의에 참여해서 가부간의 표결을 하는 것이 헌법기관인 의원의 책무라면서 다른 선택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찬성한 법안이라면서 정정당당하게 재의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대로 가면 국회법 개정안은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인해 폐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문제는 새누리당의 이탈표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일부 의원들은 재의에 당당히 참여해 반대표를 던져서 부결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아직도 있기 때문이다.

김대국 기자  dkkim@newsr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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