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희의회 인권센터는 검찰의 증거 조작 논란일 일고 있는 서울시 탈북 공무원 간첩사건과 관련, 조속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교회협의회 인권센터는 지난 2월21일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적어도 오늘의 대한민국에서 고문과 증거조작에 의한 간첩사건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굳게 믿어 왔다”면서도 “그러나 사건의 진상이 드러나면 날수록 우리의 이러한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유우성씨의 경우는 탈북자의 사례에서 찾아볼 수 없는 성공사례였으며, 여동생 유기려씨도 새로운 삶에 대한 부푼 꿈을 가지고 탈북한 우리 사회에서 돌보아야 할 소중한 존재다”면서 “하지만 국가 최고 권력기관인 국가정보원은 이 사건의 증거확보를 위하여 유기려씨를 수일간 감금하고 폭행하였으며, 유우성씨가 자백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제공하는 등, 국가기관으로서 해서는 안 될 폭력을 자행했으며, 더 나아가 2심에서는 한 국가의 공문서를 위조하는 외교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또 “이러한 일련의 재판과정을 보면 이번 사건이 국가 최고 권력기관인 국정원과 검찰에 의해 조작된 사건이라는 것이 점차 명백해 지고 있다”라며 “그렇다면 이것은 국가에 의해 자행된 명백한 인권 탄압이며 탈북한 두 남매에게 우리 사회가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다 준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회협의회 인권센터는 “이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에 대해 우리사회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음에 참담한 심정을 밝힌다”면서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국가권력으로부터 인권이 탄압받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조속하고 명확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엄벌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형 기자  katpaki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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