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런=박지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회수대상이 되는 화장품의 위해 정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제조업체 또는 제조판매업체가 회수 절차 미이행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회수되는 화장품의 위해 등급을 설정해 소비자에게 위해 정도를 쉽고 정확하게 알리는 동시에 '영업자 회수(자진 회수)' 미이행 시 행정처분의 근거를 명확히 해 행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위해 화장품의 회수는 회수사유의 최초 인지, 회수 개시 주체에 따라 영업자 회수(법 제5조의2)와 정부 회수(법 제23조)로 구분된다. 

참고로 정부는 지난 6월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화장품, 먹는샘물, 어린이 사용 제품 등 회수 시 위해성 등급을 설정하고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회수 정보를 확대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 친화적 리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회수되는 화장품의 위해 등급 설정, '영업자 회수' 관련 절차 미이행 시 처벌근거 마련, 정부 회수(강제 회수)와 폐기 명령의 범위 확대, 화장품 민원처리 절차의 합리적 개선 등이다. 

그동안 안전기준 등을 위반해 회수되는 화장품은 별도의 위해성 등급이 없었으나 해당 제품의 부작용 정도 등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화장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위해성 등급을 구분하는 '위해 화장품의 위해성 등급 및 분류기준'을 도입한다. 

영업자가 위해 화장품을 인지하고도 회수조치 등을 미이행하거나 회수계획을 미보고한 경우에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정부 회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 제조·수입 또는 판매 금지조항을 위반한 화장품 등에 대해서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화장품에 대한 품질검사 의무를 위반하거나 제조기록서 등 필요한 기록을 작성하지 않아 국민 건강에 위해가 큰 경우도 회수·폐기 명령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화장품 영업자가 폐업 또는 휴업, 휴업 후 그 업을 재개하기 위해 신고하는 경우 민원처리기한(7일) 내에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기한 내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신고절차를 명확히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회수되는 화장품에 대한 회수 절차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가 보다 안전한 화장품을 구매·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박지우 기자  news114 @newsr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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