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 시민단체 한국기독교시민총연합(이하 CCA)이 종교인 과세에 찬성하는 국회의원과 정당에 대한 낙선운동 전개를 골자로 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CCA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종교인 과세가 2월 중 임시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다는 세정의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일반적 징세를 특별한 단체인 종교계에 부과하겠다는 부분에는 문제가 있다”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종교인 과세에 국회의원 및 지방선거에서 종교인 과세에 주도적 역할을 한 정당에 대해 1000만 기독교인들이 낙선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들은 “국가는 정권을 잡은 정부에서 다스리지만 국민들의 영혼의 안식과 쉼을 제공하는 곳은 종교를 통한다. 물론 종교단체들이 이러한 본연의 자세를 수행하지 못한 점도 일부 있다”면서도 “그러나 그래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획기적인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룬 이면에는 한국의 종교가 미친 영향은 지대하다”고 지적했다.

CCA는 “사회 자선단체 시설의 대부분인 90% 이상이 종교단체가 운영하는데 그중의 70% 이상이 기독교계에서 운영하고 있다”라며 “종교인과세가 아니라 종교인지원이 오히려 합당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CCA는 영국·독일 등 해외국가의 경우 정부가 교회를 지원하는경우가 있다며 “이들 나라들이 종교계가 국가와 사회에 끼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보상을 인정하고 인식아래서 가능한 일이었다”면서 “정부의 종교인 과세는 국회에서 철회되어야 하고 오히려 종교인들을 위하여 무엇을 지원할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CCA는 “더구나 우리는 정부가 종교인 과세를 통해서 교회의 내정에 간섭할 가능성을 염려한다. 마음에 들지 않는 종교단체에 대해서 세무조사라는 명목으로 종교단체에 개입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며 “종교인과세는 종교단체를 권력에 복종하는 도구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종교단체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지게 하고 국민들을 종교로부터 떠나게 하는 결과를 낳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CCA는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빌미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단호히 반대해야 하며 오히려 종교인들에게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면서 “최저 생활비에도 못 미치는 미자립교회나 종교인들에게 정부가 복지 차원에서 그리고 사회에 공헌한 층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종교인 지원에 대해서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CCA는 이명박 대통령 재임 당시 ‘대통령을 위한 기도 시민연대’로 활동한 단체로 알려졌다.

김진형 기자  katpaki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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