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 축소, 은폐 외압 행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은 거과 관련, “재판부의 판결은 진실을 덮고 정의를 외면한 정치적 판결로, 객관성이 결여된 공정하지 않은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교회협은 7일 논평을 통해 “객관적 물증이 존재하지 않아서 관련자의 진술과 그 배경, 정황 등을 종합해 오직 증거를 근거로 법관의 양심에 따라 판결한 것이라는 재판부의 입장에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햇다.

이어 “경찰 사이버 수사관들의 대화 내용이 담긴 CCTV 영상이나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조차도 객관적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대통령 선거 전 제대로 수사하지도 않은 사건에 대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선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는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물증이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스스로 사법 정의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교회협은 “이번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에 절대 동의할 수 없으며, 따라서 객관적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특검을 도입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라며 “지금이라도 특검을 통해 드러나지 않은 진실을 낱낱이 밝히고 불법과 부정을 바로 잡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고, 불법과 부정이 정의를 이기지 못한다는 그리스도인의 신앙 양심을 따라, 본 위원회는 국가 권력기관의 불법적인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진형 기자  katpaki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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