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런=김대국 기자] 국민의 당 고연호 대변인 현안 브리핑

○ 삼성 X-파일 특검을 반대한 문재인 전 대표, 재벌개혁을 말할 자격이 있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여론이 들끓었던 어제, 삼성 X-파일 보도로 해직당한 언론인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문재인 전 대표에게 해명을 요구했다.
 
지난 2005년 삼성 X-파일이 공개되었음에도 참여정부가 도청과 관련된 부분만 수사하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특검 요구에도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전 대표가 “시기상조”라며 막아선 이유에 대해서다.
 
누가 봐도 과거 문재인 전 대표는 삼성 정경유착의 진상이 담겨진 삼성 X-파일을 은폐하는 데 앞장섰다. 당시 삼성의 도덕성을 비판하던 여론은 특검을 원했으나, 결국 문 전 대표는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이제 와서 재벌개혁에 나서겠다는 문 전 대표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문재인 전 대표는 재벌개혁 공약을 기대하는 유권자들을 위해서, 언론인의 명예를 걸고 삼성 X-파일을 보도한 이상호 기자를 위해서 당시 왜 특검을 막아섰는지 명확히 해명하길 바란다.
 
 
○ 김기춘 지시만 따랐다는 조윤선 장관의 자백, 이제 목표는 김기춘과 박근혜 대통령이다

조윤선 문체부 장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고 자백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지시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동안 블랙리스트의 존재조차 부인하던 조 장관이 결국 자신의 죄를 실토했다. 진상을 규명해 낸 박영수 특검에게 큰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조 장관은 뻔뻔하게도 김기춘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따랐을 뿐 공모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정감사에서도 청문회에서도 모르쇠로 일관하며 위증을 반복하던 당당한 태도도 김기춘의 지시였는지 조 장관에게 묻고 싶다.
 
또한 조 장관 말대로라면 박근혜 정부에서 장관, 청와대 수석을 역임한 엘리트가 허수아비에 불과했다는 것인데, 어떤 허수아비가 정부 요직에 두루두루 중용되는지 황당할 뿐이다.
 
조 장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작성에 대해 마땅한 처분을 받게 될 것이다. 아무리 책임을 법꾸라지 김기춘에게 미룬다 할지라도 본인의 죄는 여전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제 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의 정점에 법꾸라지 김기춘이 서게 됐다. 특검이 조윤선 장관의 자백을 받아낸 수사력으로 김기춘의 범죄혐의를 밝혀낼 것을 기대한다.
 
 
○ 법원의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수사 돌려막기와 재벌특권이 사유였다

이재용 부회장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한 법조계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뇌물 수수혐의자에 대한 조사가 안 됐다는 이유로 뇌물 공여혐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다”는 사유에는 코웃음 밖에 나오지 않는다.
 
특검 수사의 정점이자 마지막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며, 뇌물 사건은 뇌물공여자를 구속해 진술을 받아낸 후 수수자를 조사하는 것이 그동안의 일반적인 방식이었다.
 
그런데도 뇌물수수자인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을 기각한 것이다. 최순실의 소환 돌려막기에 이은 이재용의 수사 돌려막기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재벌이기 때문에 도주의 염려가 없다는 것은 앞으로 재벌이면 범죄를 저질러도 구속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재벌특권을 공식화 한 법원의 발표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재벌 특히 이재용 봐주기가 아닐 수 없다. 그 동안의 수사절차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기각 판단을 내린 법원은 명백히 책임져야 할 것이다.

김대국 기자  dkkim@newsr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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