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런=김대국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로, 삼성과 이 부회장은 수백억원대 자금이 최씨 측에 전달된 것은 인정하고 있다. 

다만 최씨나 최씨 딸 정유라씨(21) 측에 전달·약속된 삼성 자금의 ‘대가성’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특검은 삼성이 최씨 측에 200억원대 자금 지원을 약속하고,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표를 받아낸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삼성 측은 ‘정유라를 지원하라’는 박 대통령의 강한 압박에 못 이겨 지원할 수밖에 없던 피해자이고 대가성은 없었다고 맞서고 있다.

특검이 물적 증거와 관계자들 진술로 자금의 대가성을 입증한다면 박 대통령의 범죄 혐의는 ‘뇌물’, 입증하지 못하면 ‘공갈’이 되는 것이다. 어떤 결과이든 이 부회장이 말을 바꾸지 않는다면 박대통령은 어느 하나는 걸리게 되어있다는 점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박 대통령으로부터 자금 지원 요구를 언제, 어떻게 받아 삼성그룹 임직원들에게 어떻게 지시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2015년 7월25일 청와대 안가 독대 당시 박 대통령의 말씀자료에 ‘이번 정부에서 삼성의 후계 승계 문제 해결을 기대한다’는 문구가 담긴 배경도 캐물었다.

특검은 또한 이 부회장의 구속 사유에 뇌물공여와 함께 국회 위증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위증은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인 중범죄인 데다, 뇌물죄에 대한 증거인멸 가능성까지 소명할 수 있는 일석이조 카드라는 게 특검의 계산이다.

특히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영장 청구의 핵심 사유인 ‘뇌물공여’를 법원이 인정하는 셈이다. 수뢰자인 박 대통령의 파면사유가 명확해지는 것과 다름없다. 헌재는 2004년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이 헌법상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를 남용하여 뇌물수수 등 부정부패 행위를 하는 경우 대통령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수호하고 국정을 성실하게 수행하리라는 믿음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에게 국정을 맡길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봐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뇌물 공여와 공갈 측면의 범죄의 형량에 대해서도 큰 차이가 있어 앞으로 어느 죄목이 적용 되어 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대국 기자  dkkim@newsr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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