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언론회가 논평을 일부 국회의원들이 군형법 92조6의 추행에 대한 처벌 삭제를 위한 발의를 한 것과 관련, “근시안적인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언론회는 19일 논평을 내고 “군형법 제92조는 군대 내 동성애를 막고, 국방의 의무를 위해 군복무를 하는 군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언론회는 “최근 육군에서는 분대장이 후임병 14명을 강제로 성추행한 사건으로 우리 사회가 시끄럽다”면서 “이것이 불과 3개월 사이에 이뤄진 것으로, 그 군인은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피해자 가족들은 ‘형량이 약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즉 피해자들이 당한 고통에 비하면 미약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언론회는 “군형법 제92조6의 폐지를 주장하는 의원들의 일부개정법률안 취지는 성적 자기 결정권 및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라며 “상명하복의 군대 내에서 ‘자기 결정권’이 가능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동성애를 옹호하는 일부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의 정서와 군대 내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전혀 동떨어진 사고방식으로 법률 개정안을 들고 나온 것”이라며 “이번 ‘군형법일부개정법률안’은 즉시 철회되어야 하며, 오히려 이것이 군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됨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런 어이없는 법률안 개정 움직임은 군 기강 해이와 군 전력화 손실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자녀를 둔 부모들이 동성애를 인정하는 군대 안보내기 운동으로 비화될까 두렵다”라며 “군대 내 동성애 허용 문제는 북핵보다 더 경계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김진형 기자  katpaki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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